"42.8%가 지지해도 결과는 10분의 1."
4·10 총선 경기도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현 선거제도가 각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 단일 체계로만 짜여지면서 선거구별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 탓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0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하면 총 60개 선거구의 744만3천585표가 각 후보들을 선출하는 투표로 인정됐다.
이 중 54.66%에 해당하는 417만3천900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후보들에게 행사됐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에게 간 표는 326만9천685표로, 도 전체 지역구 표 중 42.81%에 해당한다. 제3지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간 표는 19만1천744표로 2.51%가량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행사된 표 중 과반을 차지하면서 도내 60개 선거구 중 88.3%에 해당하는 53곳의 의석을 휩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개 선거구에서 42.81%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전체 의석의 10%에 해당하는 6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친 셈이다.
이는 국회의원선거 방식이 1개 선거구에서 1명이 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제로 운영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기초의원 선거 방식인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면 기존 2∼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병합돼 각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대로 정당에 관계없이 선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선거제 변화 논의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기도에서만 300만 표 이상이 사표(死票)로 전락하게 됐다.
19·20대 총선 이전에는 국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제3정당의 원내 진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현행 주요 정당의 위성정당을 야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 이후에는 지금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선거제 개편 협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양상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서도 지역구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힘 겨루기를 했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의 석패율제도 논의된 바 있지만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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